합참 법무관의 선택, 그리고 법의 경계

법이라는 시스템은 때로 명확한 선을 긋지만, 그 경계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근래 한 언론 보도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접했다. 계엄 상황에서 합참 법무실장이 전직 합참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한 사건이다. 이는 법률가의 역할과 법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률 자문은 단순히 법전에 적힌 조문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의 상황과 그 결정이 불러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법무실장이 내린 조언은 법의 형식적 요건보다 더 큰 가치—헌법 수호나 민주적 절차의 유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 조언은 계엄사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계엄사가 발동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무실장은 단순히 법령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군 내부의 사기 저하와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가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닌 지식인임을 상기시킨다.

법적 판단은 종종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속칭 ‘서해 피격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당시 현장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결과보다 과정과 당시의 인식 가능성에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한겨레의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후적 완전성’이 아닌 ‘사전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결과가 비극적이더라도 당시 정보와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와도 연결된다. 법원이 단순히 결과만 보고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법이 인간의 인식 한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점은, 법률가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지성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위험한 균형을 요구한다. 개인의 신념이 법적 판단을 지나치게 좌우할 경우 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가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법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은 항상 ‘법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강조하셨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를 규율한다. 따라서 법률가는 법전 속에 갇히지 않고 사회 현상을 읽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예컨대, 환경 분쟁에서 법률가는 생태계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전문성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민사 분쟁에서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민사변호사와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단순히 법적 조항을 암기한 사람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한 지인이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겪었을 때, 변호사가 단순히 법적 조항만 나열하지 않고, 상대방의 심리와 협상 전략까지 고려한 조언을 해주어 원만히 해결된 사례를 목격했다. 이는 법률가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가의 통찰력과 경험이 중요하다.

법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같은 조문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법률가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유연성과 깊이에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초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례와 학설이 축적되어 현재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법이 사회 변화에 따라 진화한다는 증거다. 법률가는 이러한 흐름을 읽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테두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법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법률가의 지혜에 의해 계속해서 재구성된다. 따라서 법률가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